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9. 5.(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8. 14.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2023. 8. 17.

라. 상정일자: 제28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9. 5. 상정·의결)

○ 제안설명: 신남식 보건복지국장

○ 검토보고: 임영태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위탁계약이 2023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의 2(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운영 등)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함.

○ 사업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사 업 명: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의 2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운영 등)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기준)

○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3년)

- 선정방법: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후 적격자 선정

-  위탁예산 : 11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2023년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위탁사무 내용

․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방향 기술지원

․ 군·구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서 검토 및 평가 지원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인력 교육 지원

․ 군·구 현장방문 등을 통한 사업 운영 점검 및 기술지원

․ 건강증진관련 정보제공 및 교류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과제 및 사업 수행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동의안은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지역 맞춤형 기술지원 및 사업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13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간(2021. 1. 1. ∼ 2023. 12. 31.)만료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2018. 1. 1.로부터 위탁기간 6년이 경과해「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은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관 자격은 건강증진사업 기술지원 및 FMTP(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 교육 등 유사 사업 수행 경력을 보유한 인천시 관내 대학, 관련 연구기관, 의료법인 등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취지에 부합되고 기존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임. 현재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 기술 및 교육지원, 건강증진 관련 정보 제공 및 교류 등을 추진하고 있음.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의2(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는 실행계획의 수립 및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단 운영을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종합의견

○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은 지자체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을 기획·추진하는 기관이고, 인천시는 현재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통합적인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건강증진사업의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성과관리 및 전문적인 기술지원 등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됨.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의2(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는 실행계획의 수립 및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단 운영을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다만, 위탁기관 공개모집 시 참가자격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위탁기관이 한정될 수 있어 특정기관에 대한 위탁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만큼 집행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위탁기관 업무수행에 대한 보고와 지도 등을 통해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인천시 관내 대학, 연구기관, 의료법인 등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취지에 부합되고 기존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의2(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단 운영을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또한, 시의회 동의 전 사전절차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개시 예정일 6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보고 또는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개시 예정일 6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7조(종합성과평가 등)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보고 또는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해당 위탁업무에 대한 종합성과평가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바, 그 이유와 향후 종합성과평가 이행 시기 및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위탁기관 공모 시 몇 개 기관이 신청했는지? 향후 공모 대상기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인하대 산학협력단만 들어왔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단 민간위탁 계획 1부.

-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

민간위탁 운영 계획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 전문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위탁 기간 도래(2023. 12. 31.)에

따라 위탁 절차를 추진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의 2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등)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 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 2023년 보건복지부「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

Ⅱ		현 위탁현황

□ 위탁기관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 위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 (3년)

□ 위탁내용

-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방향 기술지원

- 군․구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서 검토 및 평가 지원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인력 교육 지원

- 군․구 현장방문 등을 통한 사업 운영 점검 및 기술지원

- 건강증진관련 정보제공 및 교류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과제 및 사업 수행 등

□ 위탁 사업예산 : 110,000천원(2023년 예산 기준)

(단위:천원)

예산명	계	기금(국비)	시비
계	110,000	55,000	55,000
인건비 (4명/단장, 부단장, 연구원2)	78,000	39,000	39,000
운영비(회의 운영비, 자문 및 기술지원비 등)	30,550	15,275	15,275
여비 (출장여비)	900	450	450
업무추진비 (헬스빌리지 사업 물품비)	550	275	275

□ 조직현황

□ 인력구성

소속	직	성명	담당업무	최종학력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교수	단장	이훈재	지원단 업무 총괄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연계 등	의학박사
인천광역시 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원단	부단장	임민경	지원단 사무국 운영 총괄 및 실무주관	보건학박사
인천광역시 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연구원	정수경	지원단 사무국 운영 실무	건강과학박사
인천광역시 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연구원	최초희	지원단 사무국 운영 실무	학사

□ 시설현황

전임직원 사무실	전문인력 교육 강의실	포럼운영 강당

□ 그동안 위탁운영 현황

구분	기 간	운영기관
1차	2018. 1. 1. ∼ 2019. 1.14. (약1년)	인천광역시 의료원
2차	2019. 1.15. ∼ 2020. 12.31. (약2년)	인하대학교산학협력단
3차	2021. 1. 1. ∼ 2023. 12.31. (3년)	인하대학교산학협력단

※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의2(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

☞ 시․도지사는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Ⅲ		민간위탁 운영계획

□ 위탁운영 :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 (3년)

□ 수탁기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 건강증진사업 기술지원 및 FMTP(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 교육 등 유사 사업 수행 경력을 보유한 인천시 관내 대학, 관련 연구기관, 의료법인 등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취지에 부합되고 기존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

□ 위탁업무

① 인천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방향 수립 및 관할 군·구

보건소 기술지원 및 평가 지원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수립 지원 및 군·구 계획서 종합검토

- 군·구 사업 추진 과정·실적 모니터링 지원 및 기술지원

- 군·구 사업 성과관리 지원 및 결과 환류

②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지원

- 군·구 보건소 사업내용 및 교육수요 파악

- 교육수요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선정 등 교육 기획

③ 사업 자문 및 기술지원

- 군·구 보건소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사업별 운영 상황 점검 및 기술지원

- 지역 여건 및 사업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수행 지원

④ 건강증진 관련 정보제공 및 교류

- 시 및 군·구 건강지표 현황 자료 분석 제공

- 국내·외 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 분석 제공

- 인천광역시 건강증진 포럼 운영 등

⑤ 「건강도시 인천」 조성 사업 자문 및 지원

- 건강도시 기본계획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자문

-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개발 및 평가 업무 지원

-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사업자 선정 원칙

- 민간위탁 공고 및 신청기관 접수

-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신청기관 사업계획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

- 심사기준에 의한 고득점순에 따라 기관 선정

· 심사위원의 최고 점수, 최저 점수 각각 하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100점 기준) 이상인 경우 적격 대상자로 인정하되, 평균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선정

Ⅳ		향후 추진 일정

□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	2023. 8. ~ 9.

□ 민간위탁 공모·선정 계획 수립	2023. 10.

□ 민간위탁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공고	2023. 10.

□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23. 11.

□ 수탁기관 확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	2023. 12.